美 재무장관 "비트코인·리브라, 범죄 악용될 수도…국가 안보 문제로 대응"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0:41]

美 재무장관 "비트코인·리브라, 범죄 악용될 수도…국가 안보 문제로 대응"

김진범 기자 | 입력 : 2019/07/17 [10:41]
▲ Fox Business     

 

페이스북의 수십억 이용자 기반을 통해 전세계 금융 시스템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암호화폐 리브라가 정부와 규제당국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사이버 범죄, 탈세, 갈취, 랜섬웨어 공격, 불법 약품, 인신매매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됐다. 이는 국가 안보 문제”라고 발언했다.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금세탁·테러자금방지 정책이 비트코인, 리브라와 같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송금업체가 은행보안규정(Bank Secrecy Act)을 따르고,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핀센(FinCEN)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핀센이 리브라와 비트코인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취급기관에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규제 시행이 미국에 국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계로 규제 영향력을 확대할 것 또한 시사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서 영국 정부가 리브라에 협력하고 프로젝트를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에 은행 라이선스가 필요한지는 의회가 아닌 규제기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리브라에 대해 더 큰 우려와 저항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이 은행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의회에서는 ‘빅테크금융업금지법(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이번주 미국 상원, 하원의회가 청문회를 통해 페이스북이 소비자, 투자자, 미국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예정이다.

 

영국 재무장관은 리브라가 “근본적으로 규제기관이 결정할 사안이지, 정치인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으나 “적절히 규제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중단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효과적으로 규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위원회가 청문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지갑 개발사 칼리브라(Calibra)의 수장 데이비드 마커스의 성명이 발표됐다.

 

CEO는 리브라와 칼리브라의 구조와 운영 방식,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리브라 블록체인과 리브라 리저브를 페이스북이 단독으로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커스는 “연방 규제기관들은 칼리브라를 송금업체로 규제할 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이슈를 감독할 것이다. 칼리브라는 미국 송금업체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송금서비스업체로 핀센에 등록돼있다”고 규제 순응 의지도 재차 밝혔다.

 

아울러 “리브라 가치는 은행 예금, 유동성이 높은 단기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는 리브라 리저브를 통해 1:1 완전 담보된다”며 가치 안정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담보 자산으로는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 일본 엔화가 포함된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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